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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난민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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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난민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예율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일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4. 19. 선고 2021누34345 판결
  [난민불인정결정취소] 상고[각공2022하,422]
   난민불인정결정취소
   난민법

2021년
3. 광주고법 2021. 6. 10. 선고 2019누12349, 13229 판결
  [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1하,565]
  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
   난민법

2019년
2018년
6. 수원지법 2018. 2. 13.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
  [난민불인정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8상,348]
   난민불인정결정취소
   난민법

2017년
8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56080 판결
  [난민불인정결정취소]〈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〉[공2017하,1646]
   난민불인정결정취소
   난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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